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4행정사무감사자료

www.iksan.go.kr

건설교통국

순  서

□	도시개발과	………	3
□	건설과	………	61
□	주택과	………	107
□	교통행정과	………	227
□	도로관리과	………	281
□	차량등록사업소	………	339

도 로 관 리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6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7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0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2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3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7
			8.	기금 운용 관련 ………………………………	1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8
			10.	용역사업 관련 ……………………………………	20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21
			12.	인․허가 민원관련 ………………………………	22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3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5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 (3천만원이상) ………………………	2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0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0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1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1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1
			22.	국․도비 반납 현황 ……………………………	32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3
			24.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3
			25.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4
			26.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4
			27.	소송 사건 현황 …………………………………	35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6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	37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 유지관리 현황	………	39
				2.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	………	40
				3.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	………	41
				4. 교량 유지 관리 현황	………	42
				5. 주민숙원사업	………	43
				6.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공사	………	44
				7. 신천선~나룻가 진입로 개설공사	………	45
				8. 북부장날『가로정비현장지원센터』운영	………	46
				9.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	47
				10.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등 정비 단속	………	48
				11.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	49
				12.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	50
				13.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	52
				14.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55
				15.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	56
				16.어양풍물거리 정비현황 및 대책	………	57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 성      과

◦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 추진

▸ 모현육교 보도교 설치 L=288m

▸ 익산대로 등 L=8.0km(요철,파손복구,턱 낮추기,볼라드 등 )

▸ 일자리 창출 인원 : 750명(1일 10명) / 78백만원

◦ 생활민원 및 120번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로행정 구현

▸ 1,413건 처리(홈페이지․견문보고 396건 /생활민원 1,017건)

◦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생활 편익 증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167건 처리)

◦ 불법 광고물 및 노점 단속 통한 클린도시 조성

▸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9회 / 불법 광고물 등 정비 142,741건 /

과태료 부과 24건 27,336천원

▸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사회적 기업 행복나누미)

□ 반      성

◦ 게릴라성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미흡

▸ 휴일 및 야간 근무조 편성 운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취약지역 집중단속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 2014. 2. 28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 로 관 리 과					9,940,239	8,866,862	1,073,377	89%
	도로환경개선				5,457,652	5,054,471	403,181	93%
		불법광고물정비			252,146	250,820	1,326	99%
				불법광고물방지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76,315	75,338	977	99%
				행정게시대관리	150,461	150,114	347	100%
				노점상정비	25,370	25,368	2	100%
		포장도로유지관리			3,145,480	2,981,606	163,874	95%
			시내일원아스콘 소파보수		213,732	213,530	202	100%
			도로보수폐기물처리		14,000	14,000	0	100%
			읍면동도로붕괴보수		105,300	104,538	762	99%
			포장도로유지관리		527,567	524,864	2,703	99%
			읍면동 사리부설		66,570	66,570	0	100%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		829,216	828,776	440	100%
			시내주요도로 인도정비		965,506	895,600	69,906	93%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220,589	218,728	1,861	99%
			생활민원현장처리		100,000	100,000	0	100%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		103,000	15,000	88,000	15%	이월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시설물유지관리		2,060,026	1,822,045	237,981	88%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82,960	45,850	37,110	55%
			교량유지관리	480,935	310,801	170,134	65%
			도로표지판보수 및 정비	8,400	8,400	0	100%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정비	526,000	497,495	28,505	95%
			도로관리상황실 유지관리	35,200	34,158	1,042	97%
			모현 육교 보도 교 설치	904,795	904,795	0	100%
			도로교통량조사및현황조사	21,736	20,546	1,190	95%
	행정운영경비 (도로관리과)			921,817	921,813	4	100%
		인력운영비		889,921	889,918	3	100%
			인력운영비	889,921	889,918	3	100%
		기본경비		31,896	31,895	1	100%
			기본경비	31,896	31,895	1	100%
	도로기반관리			3,560,770	2,890,578	670,192	81%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480,770	2,812,049	668,721	81%
			신천선~나룻가 연결도로확장	500,000	151,767	348,233	30%	편입토지 및지장물 협의불응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1,557,607	1,537,660	19,947	99%
			주민숙원사업 부대경비	1,000	1,000	0	100%
			주민편익증진 사업(보조)	504,163	213,854	290,309	42%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마을안길 노후 도로포장공사	301,000	299,388	1,612	99%
			육군부사관학교 삼거리 가각정리공사	160,000	159,000	1,000	99%
			모현육교~이리서초등학교 간 인도 설치공사	300,000	293,628	6,372	98%
			삼세오충열사~자라 간 이면도로설치	140,000	138,805	1,195	99%
			왕궁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17,000	16,947	53	100%
		위험도로개선		80,000	78,529	1,471	98%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80,000	78,529	1,471	98%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어양 풍물거리 정비 완료는? ▸ 겨울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정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어양 아파트 재건축 조합 및 풍물거리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 추진 하겠음 ▸ 도로 보수원 16명이 도로순찰을 통해 보수하고 있으며, 소파 보수 등 도로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2	▸도로굴착 허가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굴착 시기 등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 보도블럭 수명 및 보도 블록 상태가 양호한데 교체한 이유는	▸도로관리심의회시 굴착 시기 및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시기 등을 조정하겠음 ▸ 보도블럭은 재질 및 보행량에 따라 수명이 다르며 노후화된 보도를 부분 보수 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 2012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집행잔액 내용에 대하여 서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도로굴착후 원상복구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원상복구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D급 판정 교량은? 평화육교 보수공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서면자료 제출 ▸ 도로굴착 허가시 조건 부여 및 해당 기관에 원상복구 공사시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음 ▸ 평화육교 및 춘포 화평교이며 평화육교 보수공사는 상판신축 이음 보수 공사를 시행 하였으며 6번 교각에 기울기 측정장치를 부착하여 매주 점검하고 있음.
4	▸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예산확보에노력하여주시기바람. ▸ 평화육교 정밀안전 진단 결과는? ▸ 예비비 집행 내역중 장비 임차료 내용 및 상시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시기 바람	▸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 하겠음 ▸ 평화육교는 6번 교각이 기울어진 상태로 현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기울기(대림산업) 등 수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소형 굴삭기 임대 비용이며 평상시 필요한 장비(덤프, 트럭 등)는 예산 확보에 노력 하겠음

4. 2013	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작성자	:	가로기반담당		정 홍 순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해당없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해당없음

6. 주 요 사 업  조 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467건	아스콘덧씌우기외 : 136,028㎡ 콘크리트포장:4,838㎥	3,791,891
성당외수산마을외 3개소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1,512㎡ 콘크리트포장 55㎥	50,000	2013.04.29.~ 2013.07.09.		100
용안면 하신마을외 7개소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837㎡ 콘크리트포장 60㎥	54,600	2013.03.25.~ 2013.06.03.		100
낭산 장평마을외 4개소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431㎡ 콘크리트포장 57㎥	46,000	2013.04.22.~ 2013.07.02.		100
망성 화북마을외 5개소 콘크리트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145㎥	34,400	2013.04.23.~ 2013.07.03.		100
여산면 상양마을(원수리866)외 5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260㎡ 콘크리트포장 256㎥	74,500	2013.04.19.~ 2013.06.17.		100
춘포면 신평마을외 9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4,911㎡ 콘크리트포장 62㎥	73,510	2013.04.08.~ 2013.06.18.		100
함열 상시중마을외 3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1,208㎡ 콘크리트포장 37㎥	37,500	2013.05.02.~ 2013.06.18.		100
오산면 오산마을외 5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3,172㎡ 콘크리트포장 11㎥	48,920	2013.04.03.~ 2013.06.13.		100
함라면 와우마을외 3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4,747㎡ 콘크리트포장 55㎥	70,000	2013.04.01.~ 2013.06.11.		100
웅포면 상제1마을외 6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3,317㎡	54,400	2013.04.24.~ 2013.06.17.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용동면 삼정마을외 8개소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5,128㎡ 콘크리트포장 13㎥	74,915	2013.03.18.~ 2013.5.24		100
동산동 잠상마을외 9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6,843㎡ 콘크리트포장 187㎥	109,000	2013.03.28.~ 2013.06.07.		100
신용동 어은마을외 6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081㎡ 콘크리트포장 54㎥	50,500	2013.04.22.~ 2013.06.20.		100
전북제일고 앞외 5개소 도로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227㎥ 흄관(D1000)매설 85m 플륨관(300)설치135m	71,000	2013.03.28.~ 2013.08.17.		100
지원중정문~이리초등학교간외 3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405㎡	36,500	2013.04.10.~ 2013.06.20.		100
월성동 500-7외 3개소 진입로 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1,490㎡ 가드레일설치 150m	135,000	2013.04.02.~ 2013.06.12.		100
삼기면 채산마을외 6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4,451㎡	59,960	2013.10.07.~ 2013.11.11		100
남초등학교외 9개소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5,142㎡	65,050	2013.10.29.~ 2013.12.03.		100
어양동664인도개설외 5개소 확포장공사	인도개설 399㎡ 콘크리트포장 1,004㎡	58,000	2013.11.05.~ 2013.12.24.		100
낭산 시명마을외 4개소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아스콘덧씌우기 3,909㎡	52,970	2013.06.17.~ 2013.08.26.		100
함열 상지원마을외 2개소 노후도로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841㎡	34,920	2013.10.14.~ 2013.11.11.		100
황등면 보삼2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695㎡ 콘크리트포장 87㎥	49,380	2013.09.30.~ 2013.11.28.		100
오산면 용곤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695㎡ 콘크리트포장 87㎥	32,280	2013.11.05.~ 2013.12.09.		100
어양동 어곳마을외 5개소 노후도로 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4,046㎡	51,840	2013.12.05.~ 2013.12.24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금강동 금곡마을 및 및 춘포 신복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아스콘덧씌우기 906㎡	35,000	2013.04.16.~ 2013.06.01.		100
육군 부사관학교 삼거리 가각 정리공사	아스콘씌우기 3,442㎡ 인도개설 108㎡	160,000	2013.04.19.~ 2013.09.28.		100
모현육교~이리서초등학교간 인도설치공사	인도개설 237㎡ (계단포함)	300,000	2013.02.20.~ 2013.05.01.		100
삼세오충열사~자라간 이면도로 설치공사	옹벽블럭 539㎡ 콘크리트포장 720㎡	140,000	2013.05.14.~ 2013.08.29.		100
각동교차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미끄럼방지 2,260㎡ 차선도색 598㎡	80,000	2013.05.10.~ 2013.06.27.		100
천마아파트~금마면사무소간 인도개설공사	인도개설 880㎡	200,000	2013.10.28.~ 2014.03.24.		35
신천선~나룻가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110m, B=17m	500,000	2013.10.28.~ 2015.01.14	52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공사 (단가계약1차)	콘크리트포장 절단 외 68공종	50,000	2013. 3. 26 ～ 8. 6.		100
긴급도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콘크리트포장 절단 외 68공종	50,000	2013. 4. 3 ～ 8. 24.		100
팔봉은기마을 진입로 보수외 6건공사	콘크리트포장 65㎥, 투수콘포장 60㎡	37,982	2013. 4. 11 ～ 6. 22.		100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 및 덧씌우기 공사(단가계약1차)	아스콘 표층포설 외 16공종	69,806	2013.4.16. ~ 9.7		100
어양주공6차 옆 방음벽 설치공사	방음벽설치L= 93m, H= 3.0 ~ 3.5m	94,677	2013.5.3. ~ 8.21		100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공사(단가계약)	인력터파기외 56공종	70,000	2013.5.3. ~ 10.1		100
춘팔선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및다짐 15,336㎡	95,003	2013.5.22. ~ 7.12		100
약촌오거리-중앙체육공원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및다짐 5,552㎡	34,848	2013.5.24. ~ 7.12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서영마을사거리~원대병원앞 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 및 다짐 6,185㎡	47,223	2013. 6. 03 ～ 7. 25.		100
오산선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 및 다짐 8,340㎡	45,112	2013. 9. 04 ～ 10. 24.		100
목천로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 및 다짐 13,693㎡	61,933	2013. 9. 25 ～ 11. 16.		100
어양주공4차앞 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 및 다짐 4,506㎡	33,771	2013.11.5. ~2014.1.4		100
동산라인아파트앞 외 3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 및 다짐 7,127㎡	40,568	2013.10.15. ~11.29		100
모현현대4,5차외2개소 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 1,395㎡ 자전거도로 664㎡	64,004	2013.11.13 ～2014.03.28.		100
약촌오거리~영등주유소간 인도보수공사	보도정비 2,250㎡ 경계석 250㎡	72,463	2013.04.12 ～2013.06.22.		100
평화~인화사거리간 인도정비공사	인도아스콘포장 3,404㎡	84,356	2013.05.21. ~2013.07.30.		100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접수 일자	종 류	진 정 인	민원명	처리 구분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2013.2.6	건의	이병석	마루예식장 건너편 경계석 및 인도 일부 파손	해결	모현육교 일부구간 가속차선을 설치하면서 보도정비 실시한 구간으로 ㈜삼호에 보수조치 요청하여 보수완료
2013.7.5	진정	최춘호	월성동 728번지 도로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 복구 요청	처리중	도로부지 경계를 측량하고 농작물 수확한 후 도로부지를 원상복구 하였음
2013.7.25	진정	최정섭	삼기면 오룡리 산89-6번지 국유지 사용허가 및매매계약요청	해결	해당부지의 이해관계인도 사용허가 및 매매계약을 원하고 있어 용도폐지는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2013.8.22	진정	김영모	왕궁면 구덕리 136-15번지에 대하여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원상복구 요구	해결	도로부지 경계를 측량하고 점유도로를 원상복구 완료
2013.11.18	진정	이광래	금마면 산북리 240-9번지 경작으로 사용허가 후 수목식재하여 통행지장 제거 요청	해결	수목식재 제거 할 것을 수차례 통보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허가 취소함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기금운용 해당없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 고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도로법	19명	심 의
익산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9명	심 의

□ 위원회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인 원	금액(천원)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5회(수시2회)	8명	560	서면심의3회
익산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없음			심의위 개최 사유 미발생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실적 : 심의 가결 144건 L=63,384.6m

․ 2013.  4.  2(1/4분기) : 68건 L=37,435m(원안가결)

․ 2013.  5. 21(수시분) :  1건 L=108m(원안가결)

․ 2013.  7.  8(2/4분기) : 58건 L=23,577.6m

□ 원안가결 55건 L=16,794.6m / 조건부가결 3건 L=6,783m

․ 2013. 11. 19(4/4분기) : 15건 L= 1,891m(원안가결)

․ 2013. 12. 20(수시분) : 2건 L= 373m(원안가결)

□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당사항없음

□ 도로관리 심의회 위원 명단

당 연 직			위 촉 직
직 위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직 위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 원 장	부 시 장	이 종 석	위 원	시 의 원	성 신 용
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위 원	익산시 녹색어머니 연합회 고문	유 은 주
위 원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 광 훈	위 원	전북대 공과대학교수	김 현 숙
위 원	도시개발과장	최 민 수	위 원	원광대 공과대학 교수	안 송 엽
위 원	건 설 과 장	김 용 주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남 궁 문
위 원	환경위생과장	신 승 원	위 원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연대 위원	김 현 중
위 원	교통행정과장	조 창 구	위 원	군산대학교 교수	박 경 우
위 원	상수관리과장	안 재 억	위 원	도시계획기술사	송 일 섭
위 원	하수관리과장	김 중 만	위 원	토목특급기술자	류 평 조
위 원	도로관리과장	안 효 천

□ 광고물관리 심의회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성별	소속(주요경력)	비 고
위 원 장	최광석	남	건설교통국장	당연직
위 원	안효천	남	도로관리과장	당연직
위 원	장주환	남	주택관리과장	당연직
위 원	박덕곤	남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장	위촉직
위 원	이경애	여	익산시 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촉직
위 원	박영지	여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위촉직
위 원	이지현	여	군산대학교 산업디지인학과 교수	위촉직
위 원	윤석천	남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지부 운영위원	위촉직
위 원	오치광	남	한울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촉직

10. 용    역    사    업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4건		450,142	37,830
육군부사관 학교 삼거리 가각정리공사 실시설계용역	교차로 정비 1식	160,000	9,450	주)주한건설기술단 양재만	2013. 04.09	2013.02.07.~ 2013.04.09.
각동교차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교차로 정비 1식	80,000	9,800	주식회사 동원 최혁	2013. 04.12.	2013.02.13.~ 2013.04.12.
천마아파트~금마면사무소간 인도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인도개설 L=440m	200,000	9,450	유)장흥건설기술공사 이수정	2013. 10.24.	2013.07.24.~ 2013.10.24.
어양주공6차옆 방음벽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방음벽설치 L=100m	10,142	9,130	(주) 동 운	2013. 4. 3	2013. 2. 25 ～ 4. 3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회원수	사 업 내 용	용 도	집행(결산) 내 역
		해당없음

▣ 보조금 지원 책정 기준 지급근거

(단위 : 천원)

단 체 명	지급근거	행 사 명	행 사 내 용	비용
	해당없음

12.  인․허 가   민 원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연번	접수 일자	건명	처리 기한	반려 또는 불허내용 (처리일자)	민 원 인
					주 소	성 명
		해당없음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예정일	실제처리일	민원인명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 각종공사 설계변경사항

연번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변경 일자	공 사 기 간	변경사유
1	성당외수산마을외 3개소 포장 및 덧씌우기공사	50,000	43,843	주)디엠건설 조남정	2013.04.25.	2013.06. 13.	2013.04.23~ 2014.07.29	콘크리트 포장 물량 증가 (주민요구)
2	용안면 하신마을 외 7개소 포장 및 덧씌우기공사	54,600	50,623	유)덕산건설 김민숙	2013.03.20.	2013.05. 28.	2013.03.25 ~ 201306.03	토지주 기공승낙 반대, 위치변경 (주민요구)
3	함라면 와우마을 외 3개소 안길포장공사	70,000	68,111	주)디엠건설 조남정	2013.03.26.	2013.06. 03.	2013.04.01. ~ 2013.06.11.	아스콘포장 물량 증가 (주민요구)
4	용동면 삼정마을 외 8개소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	74,915	71,287	유)한국티엠에스 김환목	2013.03. 12.	2013.05. 20.	2013.03.18. ~ 2013.05.24.	위치변경 (주민요구)
5	동산동 잠상마을 외 9개소 안길포장공사	109,000	106,223	주)영웅건설 정준수	2013.03. 26.	2013.05. 24.	2013.03.28. ~ 2013.06.07.	아스콘포장 물량 증가 (주민요구)
6	전북제일고 앞외 5개소 도로포장공사	71,000	69,399	유)성부산업개발 임동희	2013.03. 26.	2013.08. 08.	2013.03.28. ~ 2013.08.17.	위치변경 (주민요구)
7	월성동500-7외 3개소 진입로 확포장공사	135,000	125,728	유)효동건설 박정규	2013.03. 29	2013.06. 0.5	2013.04.02. ~ 2013.06.12.	옹벽 물량 증가
8	함열 상지원마을 외 2개소 노후도로포장공사	34,920	34,920	주)영신건설 소병직	2013.10. 08.	2013.11. 05.	2013.10.14. ~ 2013.11.11	아스콘 포장 물량 증가 (주민요구)

연번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변경 일자	공 사 기 간	변경사유
9	육군부사관학교 삼거리 가각정리공사	160,000	153,918	유)장원건설 문성준	2013.04.16	2013.09.16	2013.04.19. ~ 201309.28.	아스콘 포장 물량 증가
10	모현육교~이리서초등학교간 인도설치공사	300,000	293,236	주)세종건설 김항곤	2013.02.18	2013.04.22	2013.02.20. ~ 2013.05.01	방음벽 기초 형식 변경
11	삼세오충열사~ 자라간 이면도로 설치공사	140,000	138,805	유)상선 성임순	2013.05.08	2013.07.29	2013.05.14. ~ 2013.08.29.	콘크리트 포장 물량 증가
12	각동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80,000	78,529	주)태산도장건설 윤진옥	2013.05.08	2013.06.21	2013.05.10. ~ 2013.06.27.	차선도색 물량 감소
13	팔봉 은기마을 진입로 보수외 6건공사	43,331	37,982	(유)태우건설	2013. 4. 11.	2013. 6. 12	2013.4.11. ～ 6.22	절토물량 정산 투수콘포장 물량 증가
14	영등한라A-진성오리간 덧씌우기 포장공사	30,264	26,564	(주)디엠건설	2013. 4. 15.	2013. 6. 13	2013.4.15. ～ 6.28	도로노후상태심화에 따른 물량 증가
15	서영마을사거리-원대병원앞 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47,223	47,223	(주)디엠건설	2013. 6. 03.	2012. 7. 08	2012.6.3. ～ 7.25	도로노후상태심화에 따른 물량 증가
16	어양주공6차옆 방음벽 설치공사	109,890	96,662	(주)광림종합개발	2013. 5. 3.	2012. 3. 20	2012.5.3. ～ 8.21	현장여건에 맞게 수목식재량 감소
17	목천로 아스콘 포장공사	78,584	68,084	(유)금마건설	2013. 9.25	2013. 10.24	2013.9.25. ~11.16	차선도색 시공량 정산
18	어양 주공4차앞 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34,122	32,793	(유)효동건설	2013. 11.5	2013. 11.18	2013.11.5. ~2014.1.4	도로노후상태심화에 따른 물량 증가
19	약촌오거리~ 영등주유소간 인도보수공사	31,365	31,365	㈜정도건설 정인범	2013. 4.10	2013. 6.13	2013.04.12~06.22.	보차도경계석 물량조정
20	평화~ 인화사거리간 인도정비공사	47,331	47,331	(유)효동건설 대표 박정규	2013. 5.14	2013. 7.16	2013.05.21 ~07.30.	보도블럭및아스콘포장 물량조정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46 건		3,737,351
성당외수산마을외 3개소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1,512㎡ 콘크리트포장 55㎥	50,000	2013.04.29.~ 2013.07.09.		100
용안면 하신마을외 7개소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837㎡ 콘크리트포장 60㎥	54,600	2013.03.25.~ 2013.06.03.		100
낭산 장평마을외 4개소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431㎡ 콘크리트포장 57㎥	46,000	2013.04.22.~ 2013.07.02.		100
망성 화북마을외 5개소 콘크리트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145㎥	34,400	2013.04.23.~ 2013.07.03.		100
여산면 상양마을(원수리866)외 5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260㎡ 콘크리트포장 256㎥	74,500	2013.04.19.~ 2013.06.17.		100
춘포면 신평마을외 9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4,911㎡ 콘크리트포장 62㎥	73,510	2013.04.08.~ 2013.06.18.		100
함열 상시중마을외 3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1,208㎡ 콘크리트포장 37㎥	37,500	2013.05.02.~ 2013.06.18.		100
오산면 오산마을외 5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3,172㎡ 콘크리트포장 11㎥	48,920	2013.04.03.~ 2013.06.13.		100
함라면 와우마을외 3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4,747㎡ 콘크리트포장 55㎥	70,000	2013.04.01.~ 2013.06.11.		100
웅포면 상제1마을외 6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3,317㎡	54,400	2013.04.24.~ 2013.06.17.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용동면 삼정마을외 8개소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5,128㎡ 콘크리트포장 13㎥	74,915	2013.03.18.~ 2013.5.24		100
동산동 잠상마을외 9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6,843㎡ 콘크리트포장 187㎥	109,000	2013.03.28.~ 2013.06.07.		100
신용동 어은마을외 6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081㎡ 콘크리트포장 54㎥	50,500	2013.04.22.~ 2013.06.20.		100
전북제일고 앞외 5개소 도로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227㎥ 흄관(D1000)매설 85m 플륨관(300)설치 135m	71,000	2013.03.28.~ 2013.08.17.		100
지원중정문~이리초등학교간외 3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405㎡	36,500	2013.04.10.~ 2013.06.20.		100
월성동 500-7외 3개소 진입로 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1,490㎡ 가드레일설치 150m	135,000	2013.04.02.~ 2013.06.12.		100
삼기면 채산마을외 6개소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4,451㎡	36,700	2013.10.07.~ 2013.11.11		100
남초등학교외 9개소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5,142㎡	65,050	2013.10.29.~ 2013.12.03.		100
어양동664인도개설외 5개소 확포장공사	인도개설 399㎡ 콘크리트포장 1,004㎡	58,000	2013.11.05.~ 2013.12.24.		100
낭산 시명마을외 4개소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아스콘덧씌우기 3,909㎡	52,970	2013.06.17.~ 2013.08.26.		100
함열 상지원마을외 2개소 노후도로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841㎡	34,920	2013.10.14.~ 2013.11.11.		100
황등면 보삼2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2,695㎡ 콘크리트포장 87㎥	49,380	2013.09.30.~ 2013.11.28.		100
어양동 어곳마을외 5개소 노후도로 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4,046㎡	51,840	2013.12.05.~ 2013.12.24		100
금강동 금곡마을 및 및 춘포 신복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아스콘덧씌우기 906㎡	35,000	2013.04.16.~ 2013.06.01.		100
육군 부사관학교 삼거리 가각 정리공사	아스콘씌우기 3,442㎡ 인도개설 108㎡	160,000	2013.04.19.~ 2013.09.28.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모현육교~이리서초등학교간 인도설치공사	인도개설 237㎡ (계단포함)	300,000	2013.02.20.~ 2013.05.01.		100
삼세오충열사~자라간 이면도로 설치공사	옹벽블럭 539㎡ 콘크리트포장 720㎡	140,000	2013.05.14.~ 2013.08.29.		100
각동교차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미끄럼방지 2,260㎡ 차선도색 598㎡	80,000	2013.05.10.~ 2013.06.27.		100
천마아파트~금마면사무소간 인도개설공사	인도개설 880㎡	200,000	2013.10.28.~ 2014.03.24.		35
신천선~나룻가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110m B=17m	500,000	2013.10.28.~ 2015.01.14.	52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공사 (단가계약1차)	콘크리트포장 절단 외 68공종	50,000	2013. 3. 26 ～ 8. 6.		100
긴급도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콘크리트포장 절단 외 68공종	50,000	2013. 4. 3 ～ 8. 24.		100
팔봉은기마을 진입로 보수외 6건공사	콘크리트포장 65㎥, 투수콘포장 60㎡	37,982	2013. 4. 11 ～ 6. 22.		100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 및 덧씌우기 공사(단가계약1차)	아스콘 표층포설 외 16공종	69,806	2013.4.16. ~ 9.7		100
어양주공6차 옆 방음벽 설치공사	방음벽설치L= 93m, H=3.0~ 3.5m	94,677	2013.5.3. ~ 8.21		100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공사(단가계약)	인력터파기외 56공종	70,000	2013.5.3. ~ 10.1		100
춘팔선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및다짐 15,336㎡	95,003	2013.5.22. ~ 7.12		100
약촌오거리-중앙체육공원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및다짐 5,552㎡	34,848	2013.5.24. ~ 7.12		100
서영마을사거리~원대병원앞 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및다짐 6,185㎡	47,223	2013. 6. 03 ～ 7. 25.		100
오산선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및다짐 8,340㎡	45,112	2013. 9. 04 ～ 10. 24.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목천로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및다짐 13,693㎡	61,933	2013. 9. 25 ～ 11. 16.		100
어양주공4차앞 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및다짐 4,506㎡	33,771	2013.11.5. ~2014.1.4		100
동산라인아파트앞 외 3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포설및다짐 7,127㎡	40,568	2013.10.15. ~11.29		100
모현현대4,5차외2개소 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 1,3955㎡ 자전거도로 664㎡	65,004	2013.11.13 ～2014. 3. 28.		100
약촌오거리~영등주유소간 인도보수공사	보도정비 2,250㎡ 경계석 250㎡	72,463	2013.4.12 ～2013.6.22.		100
평화~인화사거리간 인도정비공사	인도아스콘포장 3,404㎡	84,356	2013.05.21. ~2013.07.30.		100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 보조금 현황

해 당 없 음

▣  정산서와 영수증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1억원이상)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비 고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해 당	없 음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 이월사업 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5 건		661,291	313,059	348,232
1	신천선~나룻가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110m B=17m	500,000	151,768	348,232	30%	토지 매입
2	기계공고사거리-구동부시장 외 1개소 덧씌우기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5,880㎡	36,388	36,388	0	100	사고
3	목천대로 평화육교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1,367㎡	13,530	13,530	0	100	사고
4	우남그랜드아파트외 2개소 인도정비공사	보도정비 1,576㎡	46,369	46,369	0	100	사고
5	모현현대4,5차외 2개소 인도정비공사	보도정비 1,395㎡ 자전거도로 664㎡	65,004	65,004	0	100	사고

19.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작성자	:	가로기반담당		정 홍 순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해    당    없    음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사업명	당초준공일	변경준공일	사 유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 국․도비 예산중 미시행 예산 반납현황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 국․도비 반납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반납액	반납사유	비고
	6 건		200,000	7,547
1	낭산면 진등마을 축대 앞 포장	콘크리트 포장 59.7㎥ 아스콘 포장 27.8a 옹벽블럭 설치 L=23m	100,000	5,438	사업 잔여예산
2	왕궁면 동용리 양동마을안길포장	아스콘 포장 1,814㎡	20,000	31	사업 잔여예산
3	왕궁면 상암마을 안길포장	아스콘 포장 2,319㎡	30,000	460	사업 잔여예산
4	춘포면 사천마을 아스콘 포장사업	아스콘 포장 1,643㎡	20,000	61	사업 잔여예산
5	팔봉동 신기 옹벽 설치사업	콘크리트 옹벽설치 L=36m H=1.2~2.5m	15,000	940	사업 잔여예산
6	함열 노후도로 개보수	아스콘 포장 1,010㎡	15,000	617	사업 잔여예산

23. 201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 미착공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위 치	추진현황	비고
1	신천선~나룻가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110m B=17m	500,000	인화동1가	52%(토지매입 중)

24. 2013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된 사업

해 당 없 음

□ 2013년도 계획사업중 취소된 사업

해 당 없 음

25. 2013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 2013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사업

해 당 없 음

□ 2013년도 이월사업 중 취소사업

해 당 없 음

26. 201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 미집행사유 및 금후계획

해 당 없 음

27.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정 홍 순	□

사건번호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원 고	피 고	접수일	추 진 사 항 (판. 종결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52634 토지인도	익산시 영등동 336번지(사건 토지)에 대해 익산시가 도로 및 인도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 하고 있어 사건 토지 중 인도 에 대해 철거 및 사용료를, 도로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요청. 1심판결결과] - 사용료 : 인도 : 10,043,460원 및 2014.02.01.부터 점유종료일 까지 월 금161,635원 지급 도로 : 6,071,421원 및 2013.07.25.부터 2014.03.06. 까지는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지급	황 ○○	익산시	2013.7.18.	【 1심 자체 소송수행 】 - 1차변론 : 2013.10.24 - 2차변론 : 2013.12.03 선 고 : 2014. 03. 06 피고 일부패 【항소심 변호사 선임 소송수행】 항소장 접수 : 2014.03.19. 변호사 : 전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379270 구 상 금	○ 2013. 1. 26 17:56분경 전북 익산시 임상동 임상교근처 엘피지충전소 건너편 노상 고려정형외과 방향에서 삼기방향으로 직진하던중 노면이 움푹파여(일명 포트홀) 운전석 앞, 뒤타이어, 휠이 파손되고 핸들을 틀면서 우측 경계석에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 청구금액 : 1,120천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익산시	2013.5.27.	【1심】 - 1차변론 : 2013.07.24 - 2차변론 : 2013.08.21 선 고 : 2013.09.25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14317 구 상 금	○ 2012.10.04 19:49분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2가 다솜유치원 근처 현영동 방향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방향으로 주행중 지하통로 입구 옹벽에 충돌하여 원고차량과 운전자 김형태, 탑승자 박인천이 부상당한 교통사고임 - 구상금 청구 : 6,109천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익산시	2013.8.16.	【1심】 - 1차변론 : 2013. 09. 12 - 2차변론 : 2012. 10. 24 -변론종결 : 2013. 09. 12 선 고 : 2013.10.10 원고패

28.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 민원접수 현황

부서명	시 정 에 바 란 다		비고
	접수(건)	처리(건)
도로관리과	165	165

□ 주요처리현황

◦ 도로경계 확보 요청 -------------------------------- 454235번(2013. 01. 17)

▸ 삼기면 서두리 701번지와 698번지 사이 도로부지(서두리 912-2번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치바람

⇒ 도로부지의 경계확인은 행정목적으로 도로부지의 원상회복 및       도로개설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한 사항임

◦ 도로굴착후 복구 재시공 요청 --------------------  459819번(2013. 03. 06)

▸ 신흥동 넥슬론 앞 대로변 도시가스 매설 후 포장공사가 잘못되어 소음,    차량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빠른 조치 바람

⇒ 도시가스관 매설 및 임시포장 후 동절기 아스콘 생산 지연으로 본포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며 전북에너지서비스(주)에 확인한 결과     3월 8일-9일 포장을 실시 할 계획임

◦ 건물 신축 공사장앞 인도 조속히 완료하여 불편해소 요청 - 14903번(2013.09.23)

▸ 건물 신축 공사장앞 인도 정비공사를 조속히 완료될수 있도록 조치

⇒ 건물 신축공사장에 구조물(비계)이 설치되어 있어 모래 및 부직포를 설치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인도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 평화동 클래시움 → 송학초등학교 인도개설 요청--- 465725(2013.04.16.)

▸ 차량통행 및 통학길 안전사고 위험, 인도개설요청

⇒본구간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익산~대야간복선전철화사업                             중으로 공사 완료 후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 및 인도확장 추진

⇒ 등굣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북제일고 옆으로 우회할 수 있도 록  인도개설을 완료한 상태임

◦ 신동 금호어울림~ 신동초간 인도개설 요청-------- 467759(2013.05.05.)

▸ 신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조성으로 주변 학교 등굣길 인도개설요청

⇒ 해당 구간은 1990년도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도로로 사용                 되고 있어 인도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나,

⇒ 관련부서 협의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

◦ 도로 파손 보수 요청--------- 455221번(2013. 01. 28)

▸ 약촌오거리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 부송동 신일아파트 앞 아스콘 보수 요청

⇒ 도로보수원 투입하여 보수완료

◦ 팔봉초에서 원광고간 인도 잡초 제거 요청---------  14557번(2013. 07. 05)

▸ 도로보수팀에서 잡초제거 완료하였음.

◦ 영등2동 우남그랜드타운 아파트 인도 경계석 낮춤 요청-- 14831번(2013. 08. 24)

▸ 인도정비공사 사업발주하여 공사완료 하였음.

29	. 각종 보조금 대상자 명단 첨부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 유지․관리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총 5개 사업 1,503백만원
○ 2013 예산 : 5개 사업 1,503백만원( 본 예산 ) ￭ 완 료 : 5개사업 1,503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사업기간	공정 (%)		비고
			2013년 예산	이 월		공사	보상
계	5개 사업		1,503,270
1	시내주요도로 덧씌우기	A=700a	700,000		2013.03.10 ～ 11.30	100
2	시내일원아스콘소파보수	A=200a	200,000		2013.03.10 ～ 11.30	100
3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7,000㎡	68,870		2013.03.10 ～ 11.30	100
4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21개소	8,400		2013.03.10 ～ 11.30	100
5	교통안전시설보수 및 정비	7개소	526,000		2013.03.10 ～ 11.30	100

2.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 사업현황

○ 위    치 : 시내 주요 인도 및 자전거 도로 L=300km

○ 사업내용 : 요철정비, 파손복구, 턱낮추기, 볼라드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 총사업비 : 7,1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4.(5년)

○ 2012년까지 추진실적 : 인도, 자전거 도로 L=72km / 3,495백만원

□ 2013 추진실적

○ 사   업   량 : 평동로등 8개 노선 L=8.0km

○ 위        치 : 인도 및 자전거도로

○ 사 업  기 간 : 2013. 3 ~ 10

○ 사   업   비 : 676,000천원(인건비 77,000 재료비 250,000 시설비 349,000)

○ 일자리  창출 : 년 750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추진성과

○ 저소득층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제공 및 고용창출(년 750명)

▸ 안정적인 일자리 역할로 저소득 시민경제능력 향상에 기여

○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으로 여성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

▸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

3.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반운영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 목    적

○ 도로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    황

○ 운영대상 : 도로 생활민원, 전직원 견문 보고, 자체순찰

▸ 현장처리반 운영 : 도로와 관련된 긴급한 단순생활민원

▸ 도급공사   발주 : 전문기술 및 고액의 사업비가 필요한 민원

○ 시설비(단위: 백만원)

	현황	예산액	집행액	집 행 내 역	비고
구분
계		170	170	3 분야
시 설 비		170	170	○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공사(단가계약 50) - 낭산면 삼담리 401-1외 14건 ○ 긴급도로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50) - 함열 상마 외 22개소 도로파손 보수 ○ 도로생활민원현장처리공사(단가계약 70) - 모현1가 277-58 외 13개소 도로붕괴, 함몰 보수

□ 생활민원 처리 실적

○ 도로관련 민원처리(도로보수원) : 1,413건

(홈페이지․견문보고 396건 /생활민원 1,017건)

4. 교량 유지관리사업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담당		황 기 덕	□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교량 : 104개소

▸ 시특법관리대상 : 8개소

(송학교, 목천육교, 용동 과선교, 모현대교, 모현육교, 석방육교,

송학육교, 평화육교)

▸ 특별관리 : 54개소,  일반관리 : 42개소

○ 교량정밀안전진단 : 모현육교, 화평교 (2개소)

○ 교량정밀점검     : 신용교, 동편교, 평화육교 (3개소)

○ 교량유지보수     : 송학육교, 평화육교, 모현육교, 원신기교 (4개소)

□ 안전점검에 따른 교량등급

종류 등급	총계	A	B	C	D	E	비 고
합 계	62	3	35	22	2	-
시특법대상교량	8	2	5	0	1	-
특정관리대상교량	54	1	30	22	1	-
일 반 교 량	◦ 42 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물(10년이하) : 25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제외 : 17

※ D등급 교량(2개소) :  조평화육교(보수. 보강공사 용역중)

화평교(보수. 보강공사 시행중)

5.   주   민   숙   원   사   업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 공사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해   당   없   음

□ 2013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마을안길정비, 인도개설, 교차로 정비 1식

○ 위    치 : 함열읍 와리 1129-39 도로(안길)덧씌우기외 166개소

○ 추진현황 : 167건 / 2,364백만원 중 전체완료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159건 / 1,495백만원

- 함열읍 와리 1129-39 도로(안길)덧씌우기외 158건

▸ 도비보조사업       : 5건 / 269백만원

- 함열 용왕마을 공동주차장 포장공사 외 4건

▸ 단위사업           : 3건 / 600백만원

- 모현육교~이리서초등학교간 인도설치공사외 2건

□ 2013년도 신규 사업 현황

○ 천마아파트~금마면사무소간 인도개설공사

▸ 사업개요 : 인도개설 L=440m, B=2m

▸ 위    치 : 금마면 천마아파트~익산고등학교

▸ 사 업 비 : 금200백만원(도비보조-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13. 10. 28. ~ 2014. 05. 23.

▸ 도 급 자 : 유한회사 보현종합건설 김기성

○ 각동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사업개요 : 미끄럼방지포장 2,260㎡, 차선도색 598㎡, 신호등 개선 1식

▸ 위    치 : 하나로 각동교차로

▸ 사 업 비 : 금80백만원(국비 40, 시비 40)

▸ 사업기간 : 2013. 05. 10. ~ 2014. 06. 27.

▸ 도 급 자 : 유한회사 보현종합건설 김기성

6.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공사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 사업개요

○ 목    적 : 마을안길 포장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 및 도로유지보수 1식

○ 위    치 : 익산시 일원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01. ~ 2013. 12.

□ 추진실적

○ 공사 설계   2013. 01. ~ 2013. 07.

○ 공사 발주 및 착공  2013. 07. ~ 2013. 11.

○ 공사 준공  2013. 12.

▸ 공사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사업기간	공정 (%)		비고
					공사	보상
계	총 11개 사업		298
1	오산면 금몽마을 안길포장공사	덧씌우기 A=984㎡	15	2013.05.02.~06.18	100
2	낭산시명마을외 4개소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덧씌우기 A=3,909㎡	53	2013.06.17.~08.26.	100
3	팔봉동 원팔봉회관앞외 3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덧씌우기 A=1,760㎡	21	2013.06.11.~08.20.	100
4	삼기면 채산마을외 6개소 안길포장공사	덧씌우기 A=4,451㎡	23	2013.10.07.~11.11.	100
5	함열 상지원마을외 2개소 노후도로 포장공사	덧씌우기 A=2,841㎡	35	2013.10.14.~11.11.	100
6	오산 청수마을외 3개소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덧씌우기 A=1,655㎡	11	2013.09.09.~10.11.	100
7	황등면 보삼2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포장공사	덧씌우기 A=1,655㎡	49	2013.09.30.~11.28.	100
8	오산 용곤마을외 2개소 안길포장 공사	덧씌우기 A=2,841㎡	6	2013.11.05.~12.09.	100
9	삼기면 중리마을외 1개소 안길정비공사	석축쌓기 A=42㎡	11	2013.11.13.~12.17.	100
10	웅포면 진소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포장공사	석축쌓기 A=108㎡	22	2013.11.08.~2014.01.18.	100
11	어양동 어곳마을외 5개소 노후도로 포장공사	덧씌우기 A=4,046㎡	52	2013.12.05.~12.24.	100

7.  신천선 ～ 나룻가 진입로 개설공사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기반담당		정 홍 순	□

□ 사업개요

○ 목    적 : 진입로 개설을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도로확포장 L=110.6m, B=17m(8m→17m)

○ 위    치 : 인화동1가 207-3

○ 사 업 비 : 500백만원(토목 174, 폐기물 31, 보상비 295)

○ 사업기간 : 2013. 10. 28 ~ 2015. 01. 14.

○ 도 급 자 : ㈜ 에버종합건설 최산성

□ 추진실적

○ 실시설계 용역 ---------------------------- 2011. 12. ~ 2012. 01.

○ 토지매입 추진 ---------------------------- 2012. 05. ~ 2013. 12.

▸ 42필지 1,938㎡ 중 24필지 1,008㎡ 매입(52%)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3. 12. 13.

▸ 익산시 고시 2013-105(2013.12.13.)

□ 금후계획

○ 잔여 토지매입 추진 ------------------------ 2014. 01. ~ 2014. 07.

○ 공사 준공 --------------------------------- 2015. 01.

8. 북부장날 『가로정비현장지원센터 』운영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 현    황

○ 시 책 명  : 북부장날 『가로정비 현장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남중동 북부시장(북부새마을금고 앞)

○ 시장규모  : 부지면적 7,497㎡(남중동 인북로 주변)

○ 노 점 수  : 320개소

○ 이용인원  : 장날 11,000명 정도(평일 6,000명정도)

○ 노점상수  : 평일(150여개) - 장날(320여개),이동차량판매(100여대)

○ 일일교통량 : 평일(8,000여대) - 장날(12,000여대),평일대비66% 증가

□ 정비현황

○ 운영회수 : 71회 (매4, 9일 장날 ⇒ 공휴일 포함)

○ 노점상 질서유지 및 교통지도 지속운영 : 1개반 6명(가로정비)

○ 추진내용 : 시민 불편사항 현장 즉결처리

▸현장 즉결 민원 처리 ----------------- 1,124건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설 및 추석명절 대목 --------------------- 익산경찰서와 합동 계도실시

9.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 현           황

○ 고정 광고물 (가로, 돌출,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2013. 12. 30현재)

구 분	계	적 법 광 고 물		비고
		관 리	비관리
수 량	21,999	17,769	4,230
비 율	100 %	80.7%	19.3%

○ 유동성 광고물(현수막, 벽보류,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정비 방법 및 내역

○ 상시 단속반 운용

▸ 단속반 구성 : 2개반 12명 (직원 10명, 공익근무요원 1명, 기간제근로 1명)

▸ 단 속 방 법 : 상시단속,  야간 및 공․휴일 지속단속(월 6회 이상)

○ 정비인력

▸ 기간제 근로자 : 연인원  705명(인건비 :  31,615천원)

▸ 공공근로 사업 : 연인원  257명(인건비 :   9,852천원)

□ 정비 단속 실적

【2013 1. 1 ～ 12. 31】                                            (단위:건)

구 분	계 고	철거 및 수거	비 고
계	450	219,751	과태료 28건 /39,700천원
현 수 막		19,713
입 간 판	450	38
벽 보 류		176,710
전 단		22,840
기 타		450

10.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단속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 정비개요

○ 단속구역 : 남북로 등 23개소(28.35㎞)

▸ 주요 가로변  : 남북로   등  10개소 --------------------- 22.95㎞

▸ 교통혼잡지역 : 북부시장  등  5개소 ---------------------  1.73㎞

▸ 주택취약지역 : 동신아파트 등 8개소 ---------------------  3.67㎞

○ 주요구역

▸ 어양동 「풍물거리」 불법점유 업소(29개소)

▸ 부송동 주공1차 인도변 붙박이 노점상(11개소)

▸ 북부시장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 정비현황

○ 단속구역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 계고 및 자진철거 : 3,805건  수거 : 496건

○ 여산 부사관학교 주변 불법 노점 지도단속 ------------------- 12회 360건

○ 어린이날 행사, 서동축제, 국화축제 등 노점지도 및 단속 -------------- 10회

○ 어양 풍물거리 관리

▸ 자진철거 계고   :  3회

▸ 간담회 개최     :  2회

○ 부송 주공1차A 주변 노점상 대집행  ------------------------------ 11개소

11.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

(단위:천원)

구 분		허 가 (건)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계		471	132,284	128,079	4,205	96.8%
차량출입시설	시 수입	126	7,027	6,958	69	99.0%
	도 수입	2	88	88		100%
지하매설물	시 수입	42	3,354	3,354		100%
	도 수입
원인자부담금	시 수입	141	71,058	70,521	537	99.2%
일시도로점용	시 수입	93	25,926	24,327	1,599	93.8%
사설안내표지판	시 수입	2	51	51	-	100%
도로법위반과태료	시 수입	65	24,780	22,780	2,000	91.9%

12.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연번	허가내용	위 치	피허가자	사업내용	복구방법	복구상황	비 고
계		233개소					39.5km
1	도로굴착	춘포면 춘포리 891번지 일원	하수관리과	하수관거 매설	원인자복구	완료	1.44km
2	〃	중앙동 66번지 일원	도시개발과	보차도 화강석 포장	〃	〃	0.22km
3	〃	갈산동 109-6번지 외 26개소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 공급관매설	〃	〃	0.25km
4	〃	낭산면 호암리 599번지 일원	한국전력공사 익사지사장	배전설비 이설	〃	〃	1.35km
5	〃	석암동 358-31번지 일원	김희숙	우수관로 매설	〃	〃	0.13km
6	〃	팔봉동 845번지 일원	㈜상공 에너지	증기공급 배관매설	〃	〃	1.26km
7	〃	익산시 일원	하수관리과	하수관거 매설	〃	〃	2.0km
8	〃	〃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구 관로매설	〃	〃	0.95km
9	〃	〃	상수관리과	상수관로 매설	〃	〃	9.5km
10	〃	남중동 7-71번지 외 23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도시가스 공급관매설	〃	〃	0.62km

연번	허가내용	위 치	피허가자	사업내용	복구방법	복구상황	비 고
11	도로굴착	갈산동112번지외 19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도시가스 공급관매설	원인자복구	완료	0.4km
12	〃	익산시 일원	상수관리과	상수관로 매설	〃	〃	6.7km
13	〃	신동 원대사거리 일원	㈜LG 유프러스 외 6개 기업	통신관로 지중매설	〃	〃	2.3km
14	〃	갈산동 5-12번지 외 24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도시가스 공급관매설	〃	〃	0.38km
15	〃	팔봉동 대동주유소앞 등 3개소	〃	〃	〃	〃	5.4km
16	〃	남중동 379-79번지 외 9개소	〃	〃	〃	〃	2.2km
17	〃	남중동 15-2번지 외 38개소	〃	〃	〃	〃	1.5km
18	〃	영등동 767-1번지 외 15개소	〃	〃	〃	〃	0.34km
19	〃	남중동 90-3번지 외 24개소	〃	〃	〃	〃	0.58km
20	〃	갈산동 203-7번지 외 31개소	〃	〃	〃	〃	0.58km
21	〃	부송동 122-11번지 일원	〃	〃	〃	〃	1.4km

13.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박 재 왕	□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 폐지 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용도폐지 결 정 일	용도폐지 신청인		변상금 (원)
								성명	주소
합 계	46필지			4,936				45건		4,466,000
팔봉동	786-35	도	1,443	92	국(건설부)	건축부지	2013.1.11	(유)은산건설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13	184,170
오산면 영만리	1,047	도	736	48	“	“	“	정동학	오산면 영만리 1024-9	60,460
부송동	711-16	도	9	9	“	주차장 부지	2013.1.22	오석자	익산시 익산대로 72길 7-7	186,010
용안면 송산리	357-3	도	195	96	익산시	모정부지	2013.1.28	웅동새마을회	익산시용안면 송산리 346-1	262,580
황등면 동연리	883	도	4,148	103	국(건설부)	주거부지	2013.2.4	이철	광주광역시 매월동 이지스위트빌리 101/1405	123,930
오산면 장신리	1094-25	도	1,388	53	“	경작	2013.2.14	민흥식	익산시 평동로 799, 105동502호	5,390
왕궁면 발산리	549-12	도	2,618	43	“	주거부지	2013.2.8	소미협	익산시 낭산면 하발길 19	10,340
웅포면 웅포리	971-23	도	1,588	114	“	“	2013.3.18	윤태용외 1인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808-1	365,280
부송동	986-10	도	576	87	“	경작	2013.3.19	황정수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35-9	35,000
망성면 내촌리	1122-46	도	964	12	“	주거	2013.5.9	전신자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06-4	410
금마면 기양리	567	도	4,168	137	“	경작	“	정봉순	전주시 삼천동 1가 690-7	4,730
오산면 영만리	1,017	도	10,976	68	“	주거부지	“	김정기	익산시 무왕로 16길 26, 101/607	13,970
금마면 신용리	763	도	4,118	46	“	경작	2013.5.10	김현배	익산시 영등동 529-2 영등 현대@ 102/208
모현동 1가	806-46	도	80	63	“	건축부지	2013.5.16	김명철	익산시 남중동 530-26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 폐지 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용도폐지 결 정 일		용도폐지 신청인				변상금 (원)
														성명		주소
함라면 신대리	597-1		도		2,011		59		국(건설부)		건축부지		2013.5.27		이명구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 344-3
송학동	878		도		1,910		37		“		주거부지		2013.6.18		안재철		익산시 익군로 11길 18		137,280
오산면 남전리	839-6		도		73		73		“		“		“		김석호		익산시 주현동 한양@ 101/601
오산면 영만리	1017		도		10,976		32		“		경작		“		신상갑		익산시 인북로 32길 32-17		3,190
마동	325-65		도		68		68		“		마동 주민센터		2013.6.20		회계과
용안면 송산리	357-10		도		10		10		익산시		모정부지		2013.7.8		웅동새마을회		익산시 용안면 송산리 346-1
팔봉동	793-1		도		3,879		37		국(건설부)		주거		2013.7.15		황호선		익산시 영등동 682 동신@ 108/902		20,240
금마면 갈산리	368-3		도		171		88		“		“		2013.7.15		이병구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48		20,360
신동	720-46		도		1,150		71		“		경작		2013.7.29		탁성재		익산시 신용동 80-6		799,790
목천동	1262-3		도		20		20		“		주거부지		2013.7.30		송명수		익산시 영등동 신일@ 102/1508		3,960
오산면 신지리	751-6		도		4,511		7		“		마을회관부지		2013.8.21		오일권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403		18,170
왕궁면 평장리	316-2		도		1,277		51		“		주거부지		2013.9.5		최영호		익산시 왕궁면 관동길 17-1		14,850
오산면 장신리	1094-7		도		6,277		21		“		“		2013.9.10		박판술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78-2		52,180
금강동	952-11		도		332		44		“		건축부지		2013.9.12		한영희		익산시 금강동 952-1
왕궁면 용화리	288-8		도		140		140		“		자재창고		2013.9.13		정미란		익산시 영등동 제일3차@ 505/1203
웅포면 대붕암리	764-7		도		91		91		익산시		나대지		2013.9.13		직권
송학동	152		전		33		33		“		“		2013.9.24		“
오산면 영만리	1017		도		10,874		26		국(건설부)		경작		2013.10.22		고미영		익산시 모현동 1가 652-14		6,030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 폐지 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용도폐지 결 정 일	용도폐지 신청인		변상금 (원)
								성명	주소
금마면 용순리	887-4	도	2,379	39	국(건설부)	주거부지	2013.10.22	이종철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173	9,900
마동	321-10	도	1,020	37	“	“	2013.10.23	정재섭	익산시 마동 주공 2차@ 204/102
신동	414-2	도	33	33	“	“	“	김양숙	군산시 둔율동 147-4	343,920
오산면 영만리	1017	도	10,874	54	“	경작	“	서상민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776	35,050
성당면 갈산리	746-9	도	884	884	“	주거부지	“	김재옥	익산시 영등동 822 우남그랜드 타운 105/710	934,410
왕궁면 흥암리	508-13	대	17	17	익산시	창고부지	2013.10.24	농협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531	228,710
오산면 영만리	1017	도	10,874	54	국(건설부)	경작	“	서상민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776	35,050
왕궁면 흥암리	874-1	도	4,774	114	“	주거부지	2013.10.25	소병만외 1인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514	129,700
삼기면 간촌리	997-22	도	3,739	56	“	“	2013.11.4	김성수	익산시 송학동 영무예다음 @ 104/901
	642	도	79	79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623-9	도	4,781	222	국(건설부)	태양광부지	2013.11.8	노정화	전주시 송천1가 진흥파크@ 109/705	30,880
왕궁면 흥암리	874-1	도	4,774	552	“	공장 부지	2013.11.21	신평산업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560-1	390,060
성당면 갈산리	746-9	도	884	776	“	주거부지	2013.12.3	김재옥	익산시 영등동 우남그래드@ 105/710
황등면 율촌리	730-24	도	3,197	140	“	“	2013.12.30	고석진	익산시 황등면 율동1길 24-12

14.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2013. 1. 1 ～ 12. 31】                                        단위 : 건/천원

구 분	종 류	계	허 가	신 고	수수료	비 고
합 계		963	504	459	110,872
고 정 광고물	가로형간판	349	159	190	7,696
	돌출간판	199	194	5	3,462
	옥상간판	15	15	0	5,107
	지주간판	135	132	3	2,369
	세로형간판	3	1	2	49
	기 타	2	0	2	6
유 동 광고물	현 수 막	238	0	238	92,043
	벽보,전단	19	0	19	114
	선 전 탑	3	3	0	26
	기 타

15.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 관련 법령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 부과 대상/기준

○ 대상광고물 : 옥외광고물중 돌출간판

○ 부 과 기 준 : 표시면적 1㎡당 9,900원

□ 도로공간사용료 과징 현황

【2013. 1. 1 ～ 12. 31】                                            단위:건/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세외수입	1336	33,079,955	765	17,661,825	571	15,418,130	53.4

16. 어양풍물거리 정비현황 및 대책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담당		김 춘 성	□

□ 개     요

○ 위    치 : 어양동 하나로변(중앙체육공원 ~ 어양동 근린공원)

○ 상 가 수 : 당초 – 56칸 (2.6×3m=7.8㎡)

철거 – 27칸 (2013. 11.22.까지)

잔여 – 29칸

무허가 면적 – 326.09㎡

○ 현재영업 : 18개업소(음식, 채소, 과일, 청과, 철학관, 기타 등)

□ 그간 추진상황

○ 최초 56개업소 사용각서 작성 후 무상입주	1990. 12. 17

○ 어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주택과)	2009. 10. 26

(아파트 준공예정일 2015. 7월경)

○ 어양동 풍물거리 임대사용 종료	2009. 12. 31

○ 어양동 아파트 재건축시행에 따른 자진 이주계고(7차)	2013. 10. 29

○ 어양동 풍물거리 반납상가 철거완료(21칸)	2013. 11. 22

○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기(풍물상가 협의회)	2013. 12. 18

(이주대책 요구)

□ 금후계획

○ 잔여상가 29칸 현재 점유자(18개소)에게 지속적인 이주 계고 및 협의

○ 풍물거리상가대책위 상인들 및 재건축 조합측과 협의 검토하여 추진